이용약관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이 문서는 서비스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코드 감사로 확인해 정리한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문서가 아니며, 상호·대표자·관할·요율 등 확정이 필요한 값은 {{TODO:...}} 로 비워 두었습니다 (현재 3곳).
- 문서 버전
- 0.1.0-draft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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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JIDO(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AD·GIS 도면 처리 및 AI 채팅 기반 협업 플랫폼(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계정을 등록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조직»이란 복수의 회원이 도면·프로젝트·대화 이력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회원은 가입 시 개인 조직에 자동 배정됩니다.
«작업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도면 파일, 좌표·피처 데이터, 분석 결과, 대화 이력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필수이며,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입니다. 선택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도면 업로드·변환·검수, 공간정보 조회, AI 채팅 기반 작업 보조, 협업 및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와 사용량 한도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릅니다.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비 점검·교체, 시스템 장애,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계정·인증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의 취약점을 탐지하거나 부하를 유발할 목적으로 자동화된 요청을 반복하는 행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서비스를 역설계·복제·배포하는 행위,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이 금지하는 그 밖의 행위.
이용자는 계정 인증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정의 도용·부정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한 작업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작업물의 권리와 이용허락)
이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작업물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저장, 형식 변환, 미리보기 생성, 검색 색인, 이용자가 요청한 AI 처리)에 한정하여 작업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이용, 특히 AI 모델의 학습 목적 이용은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자체와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상표·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8조 (AI 기능의 특성과 한계)
서비스의 AI 채팅 및 도면 분석 기능은 외부 인공지능 제공자의 모델을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처리 대상 데이터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전 대상과 국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외이전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응답과 도면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그 정확성·완전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설계·시공·인허가 등 법적 효력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AI 기능의 오류나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요금 및 결제)
유료 서비스의 요금·과금 주기·사용량 한도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요금제에 따릅니다. 요금 변경 시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미 결제된 기간에는 종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청약철회 및 환불정책»에 따르며, 해당 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문의를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작업물의 반환·삭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파기 항목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회사의 합리적 지배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신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상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TODO:책임상한조항-법무검토}}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TODO:관할법원-법무검토}}